국토부 “투기행위·불법거래 단호히 대응”
국토교통부는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일요신문DB
국토부는 지난 2월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