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지표 99개를 획득하는 등 2개 평가 부문에서 모두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1개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 103명이 공동 참여해 전년도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수행 능력과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시·도를 구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대상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122개 세부지표에 대해 정량지표(87)·정성지표(35)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도는 정량지표 87개 중 80개(92%)의 목표를 달성해 도부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통계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지표 부분에서 도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노인복지돌봄서비스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율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산불방지 성과 당성률 ▲온실가스 감축 노력 ▲임도시설 ▲지방도로 교통사고 감소율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건수 감소 등도 전국 1위의 성과를 뒷받침했다.
전문가가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해 지표별 우수사례 2건씩을 선정하는 정성평가에서는 35개 정성지표에 총 19건이 뽑혔다.
정성지표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기후변화 적응 ▲다문화 가족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지방예산낭비 방지 ▲귀농귀촌정책 ▲마을자치 활성화 ▲여성농업인 육성 ▲기후변화 적응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지원 ▲위해의료제품 품질 감시 등이다.
특히 정성지표 가운데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정책으로 수행한 ‘상생협력 비법 통했다 충남 흑삼 세계화’는 국민평가단이 꼽는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평가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꼽은 17개 시·도 116개 우수사례 중 5개를 국민평가단이 선정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성과는 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실과별 준비 상황 점검과 부진지표 원인 분석 등 국·도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수도 충남, 교통복지 새 시대 열었다”
지난해 충남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에 이어 1일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도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국가유공자 유족은 30% 할인 금액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섬을 오가는 여객선이나 도선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도는 1일 보령종합터미널과 대천여객선터미널에서 충남형 교통카드 개시행사(버스비 무료화), 여객선 첫 무료 승선 기념행사(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를 잇따라 열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충남형 교통복지 모델을 안팎에 선보였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버스비 무료화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 등을 위해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번 버스비 무료화 대상은 도내 등록 장애인 9만 2178명과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1만 1821명, 국가유공자 유족 4496명이다. 기존 만 75세 이상 노인 19만 163명을 합하면 총 지원 대상은 29만 8658명이 된다.
이들 버스비 무료화 사업 대상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승차 시 단말장치에 대면 횟수 제한 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75세 이상 노인은 대상자의 76%인 14만 4665명으로 집계됐다. 총 이용 횟수는 972만 2036건으로, 노인 1인 당 월 6.7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개시행사는 양승조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충남과 전국 장애인·보훈단체 대표, 버스업체 노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여객선 운임 무료화 사업 대상은 보령과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등 5개 시·군 21개 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 580명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지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이나 도선에 한해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내년 7월부터 도내 도서 거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도 여객선·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선 첫 무료 승선 기념행사는 양 지사와 섬 지역 노인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이 보장될 때 우리 모두는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배려하고 힘 쓰는 것이야말로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는 시·군과 함께 교통복지 증진은 물론, 도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더욱 더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대상 선정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1위인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농식품 수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역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대회 심사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국민투표, 3차 본선발표를 거쳐 총 10개 광역·기초단체(광역 4, 기초 6)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신선농산물 동남아 수출 확대 사례를 발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3년 수출물류비 폐지를 앞에 두고 대표 수출품목인 배를 인도와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신규시장에 진출한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실제 도는 국내 최초로 인도에 배를 수출하면서 인도 수출검역요건인 0℃ 40일간 저온처리하고 국내 최초로 뭄바이 항구를 통한 수출을 완료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남에서 생산한 배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구를 사용, 2016년 이후 352만 달러의 배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내 최초로 천안지역의 배 수출농가 10곳을 캐나다 수출전문단지로 등록, 36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했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비롯한 도내 수출농가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가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평가는 사례의 우수성과 정책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같이 평가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전국에 알려 수범사례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대표 수출품목인 딸기를 아셈 정상회의 디저트로 제공,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기초부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 ‘2020 수소모빌리티+쇼’ 참가
충남도는 1~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 11개국, 108개 기업·기관 등이 참여해 수소에너지부터 수소모빌리티까지 국내외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과 우수기술을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 도는 수소산업 분야로 추진 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지엠비코리아, 영화테크 등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R&D) 참여기업의 개발제품을 전시, 사업성과를 홍보한다.
특히 전시회 참가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비전과 다양한 혜택 등을 홍보해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주한영국 대사관과 주한네덜란드 대사관과 연계해 주한 기업과 온·오프라인 미팅을 추진, 해외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시회에 참가한 영국기업 ‘BAE System’은 세계 3대 방위산업체로 수소 버스 등 수소모빌리티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Intelligent Energy’는 수소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PEM 연료전지 엔지니어링 회사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뿐만 아니라 충남의 규제자유특구사업과의 연계성 큰 게 장점이다.
네덜란드 기업 HYGEAR사는 ‘ON-Site’ 수소생산 및 수소 생산 관련 설비 업그레이드 분야 회사다.
도는 네덜란드 수소분야 기업들과 국내기업 간 매칭을 통해 공동 R&D 아이템을 논의, 이를 통해 국제 공동R&D과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시점에서 국내 전시회와 국내해외기업을 활용, 글로벌 협력 채널 구축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