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확정한만큼 경제성만으로 따져선 안돼”
-두동 발전협의회 주민들, 두동IC 설치 위해 수천 명 탄원서 제출 예정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5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두동IC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KDI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25.3km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농소~강동간 도로 포함)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 내에는 3개의 중간 IC(가대IC, 창평IC, 호계IC) 등 총 5개가 신설될 예정이나, 약 10km구간인 범서IC부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사이에는 IC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도면 참조).
울산시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두동IC 설치 건의를 하였지만, 교통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두동면 발전협의회(회장 황봉) 주민들은 모임을 갖고 두동IC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 수천명의 탄원서를 받기로 결의했고, 이를 서범수 국회의원 사무실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두동발전협의회 황봉 회장은 “언양‧봉계 불고기 축제는 해마다 약 20만 명이 찾는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고, 두동지역은 박제상 유적지, 스마트 팜, 주거지역 개발 등 장래계획 상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동 IC설치가 매우 필요하다”며 두동IC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이용객 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만으로 IC설치를 따지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특히 총사업비를 약 1조2천억이나 들여 건설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연장 25.3km중 약 15km구간에는 IC를 5개나 건설하면서도 나머지 약 10km 구간에는 IC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중장기적 도시계획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의원실에서 국토부와 실무적 접촉을 이미 시작하였고, 울산시에서도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하여 두동IC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사업비 약 1조2천억 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31호선 강동IC까지 총 연장 25.3km 구간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작년 1월 경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사업이 확정돼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 중에 있다.
#이채익 국회의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 개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에 올바른 방향 제시...“토론회 제시 검증결과가 감사결정에 뒷받침 될 것”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김석기 의원, 박형수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원자력정책연대가 후원하는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 가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인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위법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논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이 “월성1호기 생매장 경과 및 경제성 조작 정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실시하며, 법률사무소 이세의 김기수 변호사가 “경제성 조작과 위법성의 법리적 논거”로 주제발표를 실시한다.
이어 경성대 조성진 교수, 숭실대 전삼현 교수,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가 지정토론을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