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삭제 등 추진…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