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8조원에 대한 절충안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정부 재난지원금 8조원에 대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고 마무리했다.
※ 정부 재난지원금 8조원에 대한 경기도지사 절충안 : 국민 1인당 10만원(3개월 시한 지역화폐 ->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 + 선별 핀셋지원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