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인권위원들에게 자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의 ▲지역현황 및 국내외 동향 등 환경분석 ▲도민1007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설문조사와 인권취약집단별 집중면접조사 결과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제안 등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에는 인권기반구축 및 인권정책 강화 등 4대 목표를 기준으로 장애인·여성·노동·아동청소년·노동권·건강권·인권교육 등 15개 분야 29개 추진과제, 48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함께 누리는 인권 공동체 경남’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실천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12월 말 수립완료 예정인 기본계획은 향후 도 인권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표한 도민설문조사 결과와 비전·추진과제 구상안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공연·전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기부금 모집 및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법인·단체로 육성하고자 2000년부터 도입·실시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경남도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또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 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11월 중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경상남도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현재 경상남도에는 총192개(법인 44, 단체 148)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문예 51개, 전통예술 40개, 연극 34개, 음악 35개, 무용11개, 시각예술 10개 등이다.
조형호 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취지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며 “올해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예술법인은 그동안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대상이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시행2018.2.11.)에 따라 2018년부터 전문예술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올해 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해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주무관청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지정 추천 및 의무 이행 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전문예술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지정 시 6년으로 확대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