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간부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 의무인 만큼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잉대응이라고 비판받을지언정 소극대응이나 늦장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 해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경기도의 현안과 정책을 4가지로 방향으로 요약해 업무보고했다.
우선 이 지사는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반칙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사회, 억강부약을 통해 경기도가 이루고자 하는 공정사회·대동세상”이라며 경기도정의 지향점을 소개했다. 이와관련, 그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공정국을 신설하고 사회 불평등 해소와 크고 작은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해소 권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고 했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청정한 자연의 쉼터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는 단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당하지 않고, 직업과 경제력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기도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며 “경기도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편 복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 청소년 교통비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차별없이 지원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소멸성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해 모든 도민이 경제방역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간부공무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와함께 이 지사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피할 수 없지만, 이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를 위해 희생한 만큼, 소외되는 사람도 차별받는 지역도 없도록 성과를 나누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접경지역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저발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혁신경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겠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위기에는 기회의 요소가 숨어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시련이고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라고 말한 뒤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졌지만, 구조적인 수요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되고 있다”며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해법이 기본소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을 넘어 수요를 보완해 수요·공급의 두 바퀴를 정상적으로 굴려 시장경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