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울산경제에 불필요한 공무원 복지예산 집행 심각”
울주군청 전경.
[울산=일요신문] 울산시 울주군 약 1천 명의 공무원 중 한 해 약 250명 정도를 1인당 400만원 정도를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울산경제에 불필요한 공무원 복지예산 집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해마다 약 250명 내외의 해외연수를 보내 지난 3년 간 약 38억 8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을 빙자한 국외여행을 가는 문제에 대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 많이 개선됐으나, 지방공무원은 아직도 엄청난 숫자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실이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정원대비 해외연수자 비율을 따져 전국 5개 상위 지자체를 추렸는데,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이 3년 만에 각각 110%, 105%를 보내 전국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해외연수 보고서도 베끼기 일색에다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간 두 팀의 보고서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특히 2018년 일본총리를 ‘후쿠다 야스오’라고 표기했는데, 후쿠다 야스오는 2007년부터 2008년 경에 일본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2018년 일본총리는 아베 신조였다.
울산시의 경우 대학교 위탁교육 프로그램 안에 유럽이나 미주로 11박 13일해외연수를 보내는 일정을 포함시켜서 1인당 교육비 약 900만원과 별도로 해외연수비용으로 1인당 약 500만원을 더 지원했다. 지난 5년간 251명에게 약 2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선심성 및 단순시찰의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해마다 권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2008년 경 울산 남구청 및 중구청에게 거의 비슷한 국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별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국민권익위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여전히 전별금 관행이 많이 남아 있었다.
울산 북구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3백만원의 전별금을 집행했다. 울주군도 1인당 약 230만 원을 들여 순금 행운의 열쇠 등을 지급했다. 울산시 본청도 약 1백만 원 내외의 전별금을 지급했으며, 동구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시민들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자영업도 안되어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조직이 해외연수와 전별금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향후 시민의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며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