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박 재수감’에 “불행한 역사 되풀이”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 줬는지 성찰해야”

[일요신문] 국민의힘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 원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사진=박정훈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이처럼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