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29일 5분발언 “양평군 공직자 8대현안 전력투구 촉구”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29일5분발언을 통해 ‘양평군 주요사업 8대현안 추진에 대한 공직자들의 살신성인 혁명적 과업 수행’을 거듭 촉구했다.
[일요신문=양평]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29일 제273회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양평군 주요사업 8대현안 추진에 대한 공직자들의 살신성인 혁명적 과업 수행’을 거듭 촉구했다.
박현일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9개월여 군수를 비롯 1,500여 공직자들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차단방역에 힘쓴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그러나 작금의 양평군 상황은 사상 초유의 위기이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첫째, 양평공사 적폐 청산관련 양평군과 시민단체 사법기관 고발건이 대부분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이 공소시효 만료로 징벌적 청산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차제에 양평군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로 질책과 책임규명에 대한 12만 군민 명령과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 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양평군시설관리공단 및 양평군친환경유통센터 공공형 민간위탁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청산 절차, 부채상환 대책, 추가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공직자들의 소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조2천억원 규모 한화호텔앤리조트 민간투자의 경우 한화 측의 진의를 확인,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민선 7기가 새로운 협약을 체결, 군민에게 희망을 줄 때”라고 업무 추진을 독려했다. 한화복합휴양단지는 한화 측이 지난 2010년 4월 민선5기 양평군에 사업제안 후 10년째 첫 삽도 못 뜬 채 답보상태이다.
또 박 의원은 “민선7기 이후 지난 20년간 요지부동하던 1조4700억 규모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올 12월 KDI 최종 예타 종합 평가를 앞두고 비용대 편익분석 결과 악조건을 정책적, 정치적으로 돌파코자 군수가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까지 직접 방문하는 등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양평, 하남, 광주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벽지장 맞들기 정책연대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광역철도 하남~팔당 5호선 연장, 용문~홍천 등 3개 노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1000억 규모 양평~여주간 국도37호선 확장과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서양평IC 공사에 증액 부담도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양평군내에 2023년 완공목표로 6개단지 2,565세대 아파트가 신축 추진으로 총 328억원 지역경제 유발 효과 및 6,200여명 인구 증가가 예견 되지만 초 1,200명, 중 700명 등 총 1,900명에 달하는 학생 유입에 대한 학교 증설 대책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양평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사 이전을 포함한 초·중학교 신설 장·단기 대책을 교육지원청과 기민하게 협의 추진해야 할 때라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박 의원은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도 과포화상태인 양평군 청사를 감안할 때 서둘러야 하며 특히 350억 규모 양평 보건복지타운 조성, 160억 규모 양평노인타운 조성, 192억 규모 양평도서 문화센터 조성, 360억 규모 종합스포츠 센터 관련 예산확보 등 사업구체화도 당면 현안이라며 선출직들과 정보 공유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또 160억 규모 용문면 국제규모 클라이밍 파크 조성 특조금 확보, 100억 규모 구둔역 관광지 조성,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115억 규모 양동 제1산업단지 승인 및 고시절차 수행 등 양평 100년대계 초석이 공직자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민선6기 역점사업인 독일타운 조성의 경우 추진 8년 만에 첫 삽도 못 뜨고 진퇴양난 좌초 위기에 빠졌다며 양평군유지 16만㎡ 약5만평이 전폭투입 지원됐고 917억원을 투입, 연간 100만명 관광객 유치와 1272억원의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했던 사업이 현재 10차례에 걸쳐 경매가 유찰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당초 협약사항대로 목적사업 미이행시 2022년말 토지환매 절차 등 과감한 행정절차 수행 검토 및 독일타운 추진 포기선언 또는 대체사업 검토 등 법적검토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평공사 등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인구 유입에 따른 시 승격 대비 콤펙트 시티 구축, 농민 기본소득 공론화, 양평 난개발 방지책 군민합의 도출, 역세권 개발 전략 구축 등 창의적 지혜를 모을 때”라며 살신성인 자세의 공직자 분발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양평에코힐링센터 개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치 쾌거 및 정부, 국회 방문 등 정동균 군수 혼자서 24시간 동분서주 발로 뛰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 대처처럼 군민 눈높이의 일하는 혁명적 공직자세 전환과 과감한 양평군 조직개편, 혁신적 인사를 통해 양평군의 기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