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에 대한 자기반성·개혁 선행돼야…검찰개혁 완수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충북 법무연수원 강연 발언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임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에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산하의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