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 부각…이낙연 “불법이라는 인식 없는 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린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가자는 게 검찰개혁”이라고도 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인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그게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관절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면서 “검찰만이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은 특권의식 때문”이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향해 “검찰만이 예외라는 생각해서 비롯된 집돈행동이라면 그것은 특권의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