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일요신문] 구리시의회는 장승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 위원, 박석윤 위원, 양경애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장승희 위원장은 갈매지구 과속방지턱 개선을 예로 들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가 탁상에서만 이루어질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현장검증을 거쳐 우선순위와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임연옥 위원은 국도비사업비의 배정흐름이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바뀌어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구리시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외부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아울러 시민의 권리, 의무사항에 대한 조례가 적기에 제·개정되어 시민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점과 소홀히 하는 직원에 대한 감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2019년에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의 반증이며, 이월액과 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의 적기집행에 장애요인이라며 재정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석윤 위원은 위탁개발로 추진 중인 여성회관의 준공, 갈매복합청사 건립, 별내선 개통에 따른 운영적자로 향후 연간 60~7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처하지 않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각계획을 걱정하며, 구리시 재정여건을 장기적으로 내다 보며,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예·결산부서와 세정·징수부서가 MP(마스터플랜)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고,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가 미흡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세입세출추계·집행율·징수율·수의계약율 등이 전국평균, 경기도평균, 유형평균과 비교분석할 경우 매우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따르면 구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예산편성의 방점을 수요자인 시민에게 두고 주민참여예산설문, 사회조사, 용역 등을 통해 시민이 간절히 필요한 것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문했다.
양경애 위원은 계속비 이월사업, 회계간 전출·전입금 내역, 기금운용현황 등 감사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점검하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올바른 예산편성을 당부했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감소를 우려하며 함께 사는 미래 사회를 위해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계기를 마련해줄 것과 자원봉사자가 봉사의 행복을 누리도록 상해보험지원 등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줄 것을 주문하고, 새마을단체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봉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한 이익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형수 의장은 한강변 스마트 도시 건설과 사노동 e-커머스 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매체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일부 기자와의 불통을 지적하며며,‘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다.’라며 좌·우 가리지 말고 소통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행정통제권을 합리적으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