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4일 5분 발언 “택지개발에 따른 교실 수급, 예산안 편성 및 사용, 적극적인 행정” 당부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지난 4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일요신문=양평]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이 지난 4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양평지역에서는 현궁 미사일 추락폭발사건으로 ‘맑은 행복’이라는 양평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라면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첫째, 택지개발에 따른 교실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필요 둘째, 예산안 편성 및 사용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 셋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군민이 좀 더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는 변화하는 양평군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지난 2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혜원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청각장애인 복지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조례 등을 포함해 1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 한바 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만 5천명이 넘었고, 일일평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양평지역에서는 현궁 미사일 추락폭발사건으로 주민들이 매일 투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맑은 행복’이라는 양평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에 따른 교실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양평에 대단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에 따른 학생수요 증가 급증으로 ‘교실 증축이냐? 학교 신설이냐?’ 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접수가 된 아파트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읍에만 2024년까지 5,01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1,122명, 중학교 693명의 학생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양평초등학교와 양평중학교는 학생이 증가할 때마다 교실 증축을 거듭하였습니다. 체육관을 허물고 교실을 증축하는 등의 방법은 학생들이 사용가능한 다목적 시설부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학부모회나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설명 및 통지가 없었기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실 증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교 신설’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초·중·고·대학들의 비대면 강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고는 강의를 녹화해 시청토록 하는 일방향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바람직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멀게 콩나물교실과 교육 대란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대책 논의도 못하고, 현재까지 ‘학교 신설’은 커녕 ‘학급 증설’과 관련한 계획도 없습니다. ‘과연 양평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당당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2021년 군정계획에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도시’ 추진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양평군, 양평군의회, 양평교육청, 학부모회와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기존학교의 배치 및 교실 증축의 한계, 학교 신설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에 따른 교실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양평군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및 중장기적 계획수립, 제도화 방안, 예산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분배를 통해 협심하여 정책 수행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민선7기 후반기 접어드는 시점! 예산안 편성 및 사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산안 및 공유재산,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때마다 예산편성 및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미 2018년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비비 및 기타로 이전되는 불용예산이 84억 1천만원이었고, 2020년은 330억 1천만원으로 246억원(마지막 추경 기준)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선7기, 용역만 77건에 66억 3천만원입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해결책이 아닌 이전 개념을 차용한 낡은 계획이라며 비판했다’는 내용과 ‘재탕, 삼탕 용역 결과’에 대한 비판론도 있었으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결과가 확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 ‘과연 예산 사용이 이대로 괜찮은가?’ 쓴소리가 만연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용역을 맡겨 결과 반영 및 활용적 측면은 미비합니다. 모든 답변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고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7년 448억원, 2018년 482억원(7%), 2019년 653억원(26%)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 원인과 사용에 대한 자금 원천을 파악하여 세입·세출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중복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양평군 2020년도 제6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9천 591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도 공공건축 추진사업 11개 사업에 1천 294억원,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등 고정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현안 사항 처리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진단 없는 계획, 평가 없는 예산편성,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하고, 주민의 혈세로 이끌어가는 군정이므로 투명한 예산 집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셋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 설치, 도로개설, 재단설립 등에서 정책을 결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의회 보고 등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역순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회기때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중대형급 사업인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군민회관철거 후 도서문화센터 설치, 실내체육관 이전, 보건소 이전 등 군민회관 일대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이 예산의 무계획적 집행과 공직자만이 알 수 있는 행정절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설명회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애매하고 제한적인 이유로 군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예산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거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변경 사항을 시기가 지나 동의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 확정되지 않은 의결사항을 확정안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등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행정의 졸속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 특히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사업 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군민적 합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기본적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군민이 좀 더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는 변화하는 양평군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