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스트레이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퇴출 분위기인 석탄화력발전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석탄발전소 7기가 지금도 여전히 새로 건설 중이다. 새로 짓고 있는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합치면 7기가 와트, 원전 7개 규모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없애겠다고 밝힌 노후 석탄발전소 10개의 용량이 3.5기가와트인 점을 감안하면 없애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2배 많은 셈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뿜어낼 초미세먼지는 매년 1730톤, 경유차 130만대 분량의 초미세먼지가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4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건설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2011년 9월15일 대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때늦은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치솟자 전국 동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선제적으로 전기를 끊은 것이었다.
더위가 꺾이면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발전소 25개가 동시에 정비에 들어갔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기적인 수요예측의 실패였던 셈. 이미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원전 40기 용량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2년 MB정부의 정책기조가 급변했다. 석탄화력발전소 12개를 새로 짓고 이 가운데 7기를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 조 원대 건설비부터 향후 30년간 발전수익까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돈방석에 오른 것은 과연 누구인지 추적했다.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또 있다. 발전소를 짓기로 해놓고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시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기껏 17조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지어놓고 그냥 놀려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송전 문제로 전기를 보내지 못하면 민간 발전소에는 발전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시급히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수 도 있다. 이 경우에도 민간 발전소에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 할 상황에 무턱대고 민간 발전소를 그것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린 근시안적 정책의 후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살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