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의 주거복지 실현 주택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혁신을 이루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2025년 240만호 달성, 2025년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 공급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생주택(중산층 무주택자도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좋은 위치 충분한 면적 높은 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높은 집값 때문에 평생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집값대출 갚는데 쓰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그것이 결국 수요부족 원인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불러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최근 공포수요까지 더하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한들 투기수단 추가공급이 될 뿐 집값안정에 도움은커녕 분양광풍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주변시세가 10억원대인데 강제수용한 저가의 공공택지에 3억대로 지은 아파트를 5억원대에 분양하니 온 국민이 수억대 분양이익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몰려들어 분양경쟁율이 수천 대 일에 이르는 상황에서 분양은 결코 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공기업 부채비율문제는 ‘자산이 담보된 부채’를 부채비율 산정에서 빼거나 임대주택매입공사 등에서 매입하면 해결되며, 실거래가 대비 건설원가가 매우 낮아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3기 신도시에서 영구임대물량 35%에 중산층용 기본주택 50%를 더하여 최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하지만, 현재 사업권이 8%에 불과해 국토부와 LH에 사업지분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며
“망국적 투기를 잡는 길은 적정한 공급에 더하여 실수요외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철저히 억제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세부정책을 만들어 강력시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 하려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에는 금융혜택 제공을 차단 회수하고 불로소득을 각종 부동산세로 철저히 환수하며, 공포수요가 흡수되도록 고품질의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된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중형신도시 10개에 이르는 160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정기간 내 매각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기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강화하고 일정시간 후에 중과세 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며 매각을 유도하면 공급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 대폭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가’분양이 예정된 10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만료후 ‘건설원가와 시가 평균액’으로 분양하는 단기임대주택 수준의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국에서 쇄도하는 현실을 보면 토지임대부주택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토지마저 분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물만 분양받은 기존 토지임대부주택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오히려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더 높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력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더하여 집값대출상환용 소득이 일반 소비용도로 전환될 것이고, 이는 부족한 소비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장기공공입대주택 대량공급은 주거안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정책이기도 하다”며 “국가는 안보와 질서유지에 더하여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 민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경제이고, 경제가 지속성장해야 일자리도 소득증대도 세수증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경제정책을 아무리 확장해도 ‘투자할 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부족한 새로운 시대’에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재정, 금융, 산업, 복지 등 모든 정책이 경제활성화와 지속성장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