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15일 ‘의정활동의 꽃’ 군정질문 돌입

12월 15일부터 3일간...군정 주요 현안사업 29건 질문 및 정책 대안 제시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12월 15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고 정동균 양평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갔다.

[일요신문=양평]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군정질문에 돌입했다.

12만 양평군 행정에 대한 군의원들의 날카로운 감사가 기대되는 이번 군정질문은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5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고 정동균 양평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갔다.

이번 군정질문은 모두 6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게 되는데, 첫날 이혜원 의원을 시작으로 송요찬 부의장, 박현일 의원, 이정우 의원, 윤순옥 의원, 황선호 의원이 3일에 걸쳐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군정질문 첫날인 15일(화)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혜원 의원(나선거구)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정책사업의 규모와 예산확보 방안 등 예산편성 및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동균 군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9건(6,286억원)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환지 또는 수용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개발 정책사업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 등 10건(1,281억원)의 공공건축물을 건립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어 “사업별 연차 소요사업비를 적정 반영하고, 국도비,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는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송요찬 부의장은 부군수를 상대로 양평읍 대단위 아파트 공급에 따른 과밀학교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변영섭 부군수는 “학교 신설 기준은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당 4천세대 이상,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당 6천세대 이상으로 기 협의된 개발사업은 사업 주체별 입주시기가 2~5년 까지 차이가 있어 학교 설립여건 검토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 인허가시 학교 학생 배치 및 학교 신축·증축 계획이 충분히 협의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양평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 이혜원 의원은 정동균 군수를 상대로 양평공사 조직 및 일반현황, 2020 경영성과 및 결과, 공사관련 조직진단 및 각종 용역 현황, 조직개편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공사 사장관련 비위 및 근태, 형사 소추 현황 및 대책 등 양평공사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했다.

정 군수는 조직 및 일반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 후 “2020 경영성과 및 결과는 2020년(2019년 실적)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으로 2019년(2018년 실적) 대비 1단계 상승(마→라)했다”면서, “내년 1월 (가칭)양평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하고, 3월 군의회 의결 후 공사 해산등기 및 공단 설립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공사 사장 관련형사 소추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질의에 나선 ▲ 박현일 의원은 양평문화재단 설립개요 및 설립 기본계획,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출연 예측 규모(가용투자 예산 대비), 설립 주민의견 수렴 및 제시의견, 여론조사결과, 임원 구성 절차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규수 문화복지국장은 설립개요 및 설립 기본계획을 설명한 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행정 실현으로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로 문화예술 역량 강화,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로 문화복지 수준 향상, 문화서비스 향상에 따른 관광객·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조 국장은, 문화재단 임원은 상임 이사장 1명, 비상임 이사 9명(당연직 1명), 비상임 감사 1명(당연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예산은 24억 2,104만 원이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 질의에 나선 ▲ 이혜원 의원은 읍면 정액형 예산 균형편성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에서 “읍면 정액형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주민불편해소,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유형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은 45억6,000만 원, 주민불편예산은 16억 8,000만 원”이라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팔당호 토지행위 규제에 따른 보상적 지원이나 읍면에서 군비 편성이 어려운 마을 공동물품 구입 및 장학금 등 육영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 지고 있어 읍면간 편차가 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읍면 정액형 예산에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수혜 정도가 낮은 지역별로 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읍면 정액형 예산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 질의에 나선 ▲ 박현일 의원은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추진계획과 양평공사 관련 고발 추진내역, 자산심사 감정평가, 부채상환 연차별 추진계획, 공사운영 현황 및 단위사업별 실적, 성과, 양평공사 관련 고소고발 추진내역 현황, 양평친환경유통센터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은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21년 88억 700만 원, 22년 27억 1,500만 원, 23년 26억 5,700만 원, 24년 25억 4,500만 원, 25년 6억 4,900만 원, 26년 6억 3,900만 원, 27년 3억 1,700만 원 등 총 183억 8,500만원의 부채를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은 양평친환경유통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지난 4일 양평군의회에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됐다”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운영을 추진하여, 내년 4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가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 윤순옥 의원은 서종면 인구증가에 따른 면청사 등 공공시설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방안 및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은 “다목적복지회관과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하고, 면사무소는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주민 이용도가 높은 마트, 금융기관, 버스터미널 등의 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곳의 부지 매입 후 신축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15일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우리 군의원 모두는 각종 행사 참여 자제와 비대면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잠시 멈춤’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선 의장 “지금 잠시 멈추지 않으면, 소중하고 평범한 우리 일상 되돌리지 못할 것”

한편, 전진선 의장은 이날 군정질의에 앞서 발표한 군민에 대한 당부의 말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서로를 위해 감내하고 희생하고 계신 군민 모든 분들과, 코로나 19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진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전 의장은 “특히, 11개월 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해주신 자영업 소상공인, 마스크 제작 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따뜻함을 함께 나눠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잠시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돌리지 못할 것 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실 것과 친구, 지인, 회사 동료와의 모임도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대면 모임을 자제하는 ‘잠시 멈춤’ 운동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군의원 모두는 각종 행사 참여 자제와 비대면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잠시 멈춤’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오는 18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18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