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조기 무상교육,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교부율 상향 진행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일요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 ‘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중점 협의한 4가지 협의 사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난 8월 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도교육청 주요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출범 이후 세 차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1 조기 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교부율 개선, ▲학교체육관 건립, ▲경기교육정책포럼 추진 등 4가지 사항에 협의를 이끌어 냈다.
정책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1 조기 무상교육 시행이다. 협의회의 수차례 협의 결과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겼고, 경기도 2020년 고1 학생 1인당 평균 약 3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0년 고1 4분기 무상교육 소요액 402억 원 중 기편성액을 제외한 추가소요액 373억 원(수업료 29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76억 원)을 3차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추경예산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전국의 28%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의 21.7%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1인당 전국 평균이 약 1,000만 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약 280만 원가량 적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 규모에 맞게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늘리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 122교 가운데 83교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39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경기교육정책 포럼(공개 토론회)’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앞으로도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교육 현안을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가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