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 1차 대책 발표…장단기 53개 사업, 1조761억원 긴급 투입
- 도지사 1월 급여 전액 기부…공공기관, 시군 등 기부문화 확산
-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사업 2~3월 집중…상반기내 재정 조기집행 등
- 청년, 자영업자 등 위기절벽…행정+학계+기업+민간역량 모아 극복
- 상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외식업계, 여성기업인 등…민생자문단 특별 선임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열린 전체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T/F)’를 구성·출범시켰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돼 지역 소비는 물론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져있고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행·외식업계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761억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단기 과제는 총 8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1조332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또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 ‘민생 氣살리기 대책’ 3가지 방향 추진
도는 먼저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을 펼쳐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직자들 고통분담 의지 ‘눈에 띄네’
도는 이철우 지사가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고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부금은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아져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도는 이러한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 ‘희생정신’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킬 계획이다.
# 도지사 현장소통 강화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사GO, 쓰GO, 민생살리GO)’도 새롭게 추진된다.
# 올해 재정 신속 집행…모든 행정력 동원 침체된 경기 반전시킬 것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 집행도 지난해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된다. 작년 1/4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916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1359억원을 목표로 3192억 원을 추가로 들여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 집행에서도 도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60%)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 역점적 추진
도는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다.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 주기 캠페인도 펼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한다. 또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 중소기업 지원 방안 다양하게 진행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원 규모)한다.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경북 세일페스타’와 ‘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도 계획, 설 명절에 집중 열 예정이다.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 ‘다시 달리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와 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된다.
도는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체제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 체제로 편성해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해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 시군과 대학, 기업 등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한편 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가진 데 이어 앞으로 분기별 전체 회의와 수시 현장회의 등을 열어 민생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