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우선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며 “경기도가 재난을 맞아 ‘기본소득 방식으로’ 작년 4월에 1차 지급하고, 현재 2차 지급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했다. 지난해 5월 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지급된다면 그 역시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소득은 우파적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좌파적 입장에서 복지확대의 한 형태로 논의했으나, 최근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이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하여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주제로 떠올랐다”며 “복지확대나 작은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선 “1차 재난지원금(경기도의 1,2차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 써야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함으로써 극히 소액(1인당 26만원 가량, GDP의 0.7%)을 지급했을 뿐임에도 통계상 전년도 소비매출을 넘어서고, 국민들이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역화폐로 정기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동시에 경제활성화와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획기적 경제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하여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고,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했으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급수단과 관련,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니다”고 못 박은 뒤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