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 모습
향후 5년간 경남도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가 15일 오후 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이종엽 경남도 여성특별보좌관,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해 이영실 도의원 등 경상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경상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와 노동단체 대표, 도의회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29일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경과 및 제안설명, 용역수행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심상완 교수)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그리고 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추진배경
그간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필수노동자,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등)가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커져가는 문제를 경남도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과 현장에 맞는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경남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3,846명과 특수고용형태(플랫폼, 자유계약 등) 노동자 3,158명 등 7천여 명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평균 6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고 및 자유계약노동자(프리랜서) 80% 이상이 전업 종사자이며,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①고용불안 ②저임금 ③복지혜택 부족을 꼽았다.
▲도 노동정책 목표 및 방향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로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협력구조(거버넌스) 구축 등을 들었다.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5개 세부과제도 제시됐으며, 이중 12개 중점과제에는 △경남형 노동 4.0: 디지털 시대의 좋은 일자리 확대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의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았으며, 토론 결과는 검토를 거쳐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먼저 “노동의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노사가 협력, 상생하는 과정에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가 안착돼야 우리가 바라는 노동존중사회도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경남노동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좋은,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 결과를 보완하고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불편했던 생활 속 규제, 직접 고쳐보세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노인복지 등)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 고용, 유통 등) ▲신산업(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등 총 5개 분야다.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 가능하다. 일반 도민 공모와 함께 지역의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산업 등 전문 분야의 심도 있는 규제 개선과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을 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해당 부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오는 10월 경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지사 표창 및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편했던 생활 속 규제들이 하나씩 고쳐질 수 있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총 912건의 제안을 접수해 행안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이 중 20건이 수용되었다. 특히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4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성과를 냈다.
#디지털현장 일경험으로 청년 고용위기 돌파구 모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구직 청년에게 다양한 지역 현장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컨설팅을 지원해 민간일자리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작된 이후 그간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936명이 일 경험을 했고 155명이 취업에 성공해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현장’ 일 경험과 전문교육을 실시해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화․비대면화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합한 업종과 사업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이 약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디지털 산업체이거나 기존 제조업 등 일반 업체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 동안 모집 시군에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10개월 이내의 청년인건비 200만 원(10% 기업부담)을 지원받게 된다. 15개 시군에서 총 179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며, 채용된 청년에게는 교통비, 주거비도 추가로 지원된다.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10개월의 단기일자리지만 위축된 청년고용시장에 순풍이 되어 청년과 도내 중소기업에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