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비확보 전략보고회 개최 모습
허성곤 김해시장은 1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구조적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해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 부서에 2022년 국비 확보 총력을 주문했다.
김해시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국비 최대 확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 는 국가직접시행사업 1,209억원을 제외하고도 5,77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이보다 462억원 많은 6,241억원 확보 목표를 세웠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국비확보 전략보고회를 주재하며 국비 확보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보고회는 전체 국비신청사업 중 시의 주요 현안사업 145건, 5,557억원에 대한 현황보고, 확보전략 공유,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위축된 경제회복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시는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등 정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국비확보TF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22년 국비확보 신규사업은 △차세대 센서제품 실증 인프라 구축 44억원 △미래자동차 지능형 섀시부품 성능설계 스마트 플랫폼 기반구축 20억원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주행 성능검증 기술지원 기반구축 30억원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20억원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24억원 △율하체육공원 조성 5억원 △가야유적 발굴체험교육관 50억원 △가야오픈스마트테마파크 35억원 △한림 범곡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31억원 △진영 우동마을을 비롯한 5개소 오수관로 정비공사 31억원 등으로 시는 총 41건, 431억원의 국비를 신청한다.
계속사업은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138억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35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70억원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42억원 △스마트 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38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40억원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255억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55억원 △이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 75억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5억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20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50억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150억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101억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250억원 △봉황동 유적확대 정비 84억원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90억원 △활천동 체육관 건립 34억원 △진영 스포츠센터 건립 19억원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 24억원 △북부문화나눔복합센터 건립 19억원 △문화도시 조성 20억원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 20억원 △농촌협약사업 15억원 등 총 104건, 5,126억원을 신청한다.
허 시장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가속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도시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국비 신청부터 정부예산의 국회의결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또한 국비 확보에 수반되는 시비 부담 효율화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들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를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자부담 25%, 보조 75%다.
미용 및 사료 등의 용품 구입 용도가 아닌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 3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및 교부 결정 후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축산과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보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에 대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동물보건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솔루션 역할 ‘톡톡’
장애인 주차구역 대상 불법주정차 검지 계도 솔루션
김해시는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행 중인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검지·계도 솔루션’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은 시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의 SW(소프트웨어)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해당 솔루션 설치 전후 시의 장애인 주정차 위반 부과건수를 보면 설치 전인 2019년 2,595건에서 시스템을 설치한 지난해 3,895건으로 50%가량 대폭 증가했다.
현재 김해시청, 김해시의회, 서부건강지원센터 3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시는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시스템 정착에 따른 계도효과가 나타나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인의 장애인 주차스티커 대여, 위·변조,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시의 관리․감독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예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차량 추적 시스템은 객체인식, 이미지 밸런싱, 숫자․문자 인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며 탑재한 전광판으로 불법 주정차 안내 문자와 방송을 송출하고 불법 차량이 즉시 이동 주차하도록 계도한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와 차량번호를 공공 DB와 연계하는 기존 단속시스템에 비해 구축비용은 3배 이상 저렴하고 CCTV 감시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허성곤 시장은 “생활 속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으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SW개발사업에 지역 내 ICT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어린이 안전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차량 지도 솔루션’과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지능형 콘텐츠 인공지능(AI) 교육 솔루션’을 진례초등학교와 영운초등학교에 각각 적용하고 2022년에는 ‘방화셔터 센서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안전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해 영운초교에 적용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