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은 17일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분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와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에서 아무리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의원 등 4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의 4개 시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특례시 추진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인구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개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실시간으로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 발굴하는 것은 물론, 특례시 권한이양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소관 상임위에 대한 협력을, 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등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4개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가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