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위 예타 면제 특별법 의결…심상정 “기득권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국토위가 특별법을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규정했다.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마음 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여권의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입을 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주 원내대표는 “예외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의 기준이 없어진다. 필수적인 조건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것이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서 선거 일환으로 저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을 폐기해야 할 5가지 이유’라는 글을 올려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수십조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적인 검증 절차도 패스하고 추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을 폐기해야 할 5가지 이유’라는 글을 올려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어 정의당은 2월 20일 오전 ‘가덕신공항의 미래는 새만금과 4대강’이라는 논평을 내고 “불과 5개월 전 통과시킨 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안이 무색해지는 결정”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또 한 번의 쇼로 그치고 희망고문만 연장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항을 건설한다 해도 그 결과가 새만금, 4대강과 같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이라고 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서기도 했다. 전 의원은 2월 18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을 하는 것”이라고 경제 논리를 내세웠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