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 안정·수사 연속성 위해 최소한 선 인사 단행”…월성원전·김학의 사건팀 유지, 서울중앙지검 2인자에 나병훈 전 제주지검 차장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법무부는 이날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중간간부 인사다. 앞서 1월 28일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 수사를 이끈 부서장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유임되며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았다. 지난해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 변동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이성윤 지검장을 보좌하는 1차장 자리에는 나병훈 전 제주지검 차장이 발탁됐다. 나병훈 전 차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29기)이, 안양지청 차장검사에는 권기대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30기)을 각각 전보 조치했다.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나서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한다.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32기)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5기)가 TF에 배치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