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일요신문=목포] 목포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시민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동선 공개를 정부 지침 변경으로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지난 19일 무안군 26번, 27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4명의 n차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아직 동선이 확인되지 않은 목포 48번과 50번 확진자로부터 6명의 n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6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이 증가해 25일 08시 현재 5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목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다녀간 전체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애를 태우고 있지만, 목포시가 확진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 2020년 10월 7일 자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에 따르면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목포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변경된 지침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목포시의 코코나19 확진자 동선 미공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각종 SNS에 목포시를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가 시민의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동선을 공개하고 싶으나,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속앓이를 하는 이유이다.
더구나 만약 목포시가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모든 확진자의 대한 동선을 공개한다면 동선 공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사업자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등 법적인 소송이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정부의 바뀐 재난안전문자 발송 기준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미공개에 따른 시민 불안과 불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의 노력만으로는 시민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는 목포시 인근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을 임의로 해석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초기부터 공개해 마치 목포시만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이 이미 지난해에 바뀐 것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목포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목포시 임의로 확진자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