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777명 탄원 무시한 징계, 과연 정당한가?
청년의원 징계로 비난이 일고 있는 이천시 의회
[이천=일요신문]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가 26일 청년위원 징계를 결정하면서 후 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천시의회 김일중 의원 징계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7일 ‘의회 사무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됐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 송출’예산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전액 삭감으로 결정되자 김일중 의원이 부당함을 지적하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 “ 청년의원으로 뒤처지는 시의회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마지막 아우성으로 ‘의원님들 창피한줄 아세요’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나이도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 없게’ 이었다”며 소신발언 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글로 남겼다.
이에 대해 조인희 의원은 1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과정 중 김 의원의 언성이 높아져 자중을 시키면서 벌어진 일이고 볼펜을 들고 삿대질을 하기에 ‘어디 건방지게 삿대질을 하느냐’고 한 것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00% 거짓말”이라 잘라 말하고 “(김 의원을)어리다고 깔보고 무시한 적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 참석자들 다수는 “나이도 어린 것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증언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의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어서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 의원의 거짓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 의원은 “현재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통한 예산 절감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고 추후 논의를 통해 편성해 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16일 열린 예산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의회 관계자가 “본예산으로 장비를 교체해 HD 급 영상 송출과 음향, 그리고 전자회의 투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이 방송시스템 구축과는 별도의 운영비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이게 과연 크게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제 서면이나 대화보다 동영상이 중요하고 의회 담당 주무관이 많이 사용 할 것 같다”고 설명하자 오히려 조 의원은 “저희 같은 사람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의원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규화 의원이 “1년에 94일 사용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권고 사항이고 상임위 회의도 경기도 16개 시,군이 동시 송출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후 별다른 질의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상과 같이 공개된 회의록과 비공개로 진행된 17일 계수 조정과정을 확인해 봐도 당시 “예산절감 방안 등 다양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증언과 회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조 의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한 것이 된다. 이것은 777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이천시의회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조의원은 “김 의원과의 논쟁은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일이었고 상대방을 폄훼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곧 바로 “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 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더욱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조 의원은 “훈계를 하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를 위한 행동이지, 그를 잘못되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정당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지방자치 의원이 진실을 왜곡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김일중 의원의 징계철회 요구와 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씨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성사(?)시킨 징계결정이 거짓과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