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이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에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면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기본주택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이규민, 이동주, 김남국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
이와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말 GH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이후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기본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우리 국민들의 ‘집’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공공임대로 짓거나 아니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꿀 때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은 단순히 저렴하기만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넓은 면적을 가지고 고품질에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한다”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동안 없었던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뻔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 또한 이해한다”며 “그런 우려와 걱정을 홍보관이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