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지구촌의 상식이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온힘을 쏟고 있다. 그 대표적인 대책의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염 최고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개별 국가에 할당하고, 각 국가는 각 기업들에게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라며 “거래제는 개별 기업이 할당된 양보다 실제 배출량을 줄이면 그 차이만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는 오히려 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득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염 최고위원은 “정부가 애초에 각 기업에게 주는 무상 할당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기업들의 실제 배출량이 늘면 무상할당량도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할 이유를 정부가 막아버린 것이다.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EU와 미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만든 상품이 자국에 들어올 때에는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혁신의 지연은 글로벌 경쟁력의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결코 만만한 목표가 아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