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회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를 보는 법원 내부 ‘전지적 참견 시점’

직권남용의 ‘직권’ 부분 해석 분분…“기존 대법원 판례 확대 해석, 2심서 다른 결과 나올 것”

[제1508호] | 21.03.31 16:02
Top
  • 구글플러스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일요신문

탐사보도

스크랩 기사 [-건] 불러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