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평가 회의에서 감만항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평가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감만항 오염정도와 △재오염 방지계획 △항만 여건 △준설토 투기장 확보 여부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만항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감만항 수질 및 저질 오염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부산항 부두가 조성된 1944년 이후, 정화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어 오염물이 장기간 퇴적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2030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 인근 해역인 만큼, 수질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북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하천 정비사업과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등의 추진상황도 함께 전했다.
시는 오는 2022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북항 재개발 사업 1단계가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감만항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남항과 다대포항, 현재 추진 중인 용호만, 감천항, 북항 일부 해역을 포함해 부산지역 주요 항만의 자정능력이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염퇴적물로 인한 악취와 수질 저하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2030월드엑스포 개최 시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감만항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2개 구·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12개 구·군 4개 팀(단독도시 3개, 컨소시엄 1개)이 선정돼, 국비 1억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부산시가 선정된 분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부문이다.
올해 공모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 지원 분야의 사업 운영체계를 2개 유형(지역자원 연계 강화형, 지역 특화 프로그램형)으로 개편하고, 사업 주체도 기존 평생학습도시 외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한 평생학습도시 컨소시엄을 추가해 진행됐다.
그 결과 부산시는 구·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맞춤형 컨설팅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컨소시엄형을 포함한 특성화 분야의 모든 유형에 선정돼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세한 선정결과는 △지역자원 연계강화형에 1개 구(사상구 3천만 원) △지역특화 프로그램형에 2개 구(금정구 1천5백만 원, 기장군 2천만 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컨소시엄형에 9개 구(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4천만 원)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다.
특히 컨소시엄형에는 ‘온라인 평생학습도시 부산’ 구현을 목표로 전체 평생학습도시 15개 중 9개 구(60%)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로 더욱 높아진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학습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으며, 이는 향후 부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구·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마을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평생학습빌리지 조성,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는 작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평가대상 구·군(10개)이 모두 통과하고 그중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전국 5개 중 2개 구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분야에서도 최대 규모로 선정되는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지원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추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부산경제 회복과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산업 육성 걸림돌 규제개선 △기업부담‧시민불편 규제해소,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균형 뉴딜 확산,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 TF를 확대 구성,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수시 개최한다.
시-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 신기술의 사업화 추진에 겪는 규제를 선제 발굴하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원칙허용-예외규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청취‧발굴을 위해 3개 산업단지(녹산‧장안‧미음)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정기적 운영(월 3회, 1~3주 화요일)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 본청 내 부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등록규제도 일제 정비한다.
이밖에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인증제 추진, 규제개선 수용과제에 관한 법령 등 개정 완료 시까지 이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규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