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울산북구) 의원은 2021년 상반기 게임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게임산업계가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동수 의원은 지난 3월 각각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입장문에서 유동수·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업계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의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를 비롯해 여러 사안에서 게임산업계는 자사의 고객들인 이용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으며, 경쟁력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보단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 매출액 현상 유지만 추구해 왔다는 불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우려에 비해서는 게임사가 성숙한 자세로 간담회에 임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심을 비껴간 답을 내놓았다. 게임업계는 세 달 넘게 이어진 게임이용자 집단 항의의 본질이 ‘소비자 주권 확립’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지만, 이대로 게임사들의 자율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소멸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존경하는 이상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이번 입장문의 의의를 말했다.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 손명수 국토위 2차관 만나 “송정역 연장문제 조속해결‘ 촉구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나 (가칭)송정역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운영 손실비 분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태화강~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사업은 관련 지자체인 부산, 울산과 운영기관인 코레일이 협의 중에 있으나, 운영손실비 분담과 관련하여 기관 간의 이견 발생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선 개량형 운영비 부담원칙’을 들어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코레일 측의 주장에 울산시는 기존 일광~태화강 노선을 코레일 운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코레일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서울의 경우 과거 일반철도로 운영되는 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노선이 경기로도 확장되면서 광역철도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국가가 건설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철도를 건설할 때 지자체가 30%를 부담하여야 하고, 운영은 100%로 지자체가 부담이라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대에 변화에 따라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의 기준도 변화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거리라는 일률적 기준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패턴에 맞춰 광역철도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2차관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비와 운영비 전체를 7(정부)대3(지차체)의 비율로 적용해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울산시의 경우 지자체에 철도 건설 및 운영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제도가 개선된다면 울산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의원으로 제도가 개선되는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의원 ”소방청장도 2년간 임기 보장“...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17일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됐다.
이후 6만 1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3차 임시회 참석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전국 시‧도 공동현안 논의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단은 17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2021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이 참석하여 상정안건 심의·의결 및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건의안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등 16건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민간 의료기관 마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병상수 부족으로 지역 환자를 타 지역에 이송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를 건의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울산 시민의 코로나 19 감염 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응 체계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역의 공공 의료체계 확충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발생시 지역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