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규제 풀리나…당정, 주담대 완화 논의 본격화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우대율은 유지될 듯

[일요신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에 나섰다. 전날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에 이어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LTV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LTV 우대 비율이 10%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게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에는 10%포인트의 우대 LTV가 적용되고 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하겠다”며 “오늘은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LTV·DSR 확대 방안은 우대율이 아닌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김 의원은 “우대율을 추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와 민주당은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부동산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도 한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 LTV를 9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