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국민들 빠른 수사 진척 원해…수시로 설명해달라” 당부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사진=박은숙 기자
홍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 보름 여가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다.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했다.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직무대행은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투기자에 대한 빠른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계시는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당부했다. 홍 직무대행은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달라”면서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그리고 경제부총리로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나머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LH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