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소극적, 지원단에 임차인 포함해야”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
[일요신문]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회장 한광희)가 4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관리 투명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SHIFT) 공급을 통한 혼합주택의 확대를 환영하지만 혼합주택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여러 단지의 관리규약 개정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SH안을 고집하며 사적 자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한광희 회장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으면 민원이 없고, 관리비 잡수입을 마음대로 걷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SH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소극적인 것”이라면서 SH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단에 임차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SH가 관리규약 개정 시 임차인과 협의에 나서고, 공공임대주택 용역 계약에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계약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