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실·국장과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는 11일 도청에서 ‘정책분석과 미래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실·국장과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경남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일자리 부족, 중소도시 쇠퇴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용역 수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전문가 구성 방안 논의 등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나 파급효과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개별 분야별로는 조금씩 다 다뤘던 것들이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이날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도출해가면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예측과 분석결과를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청년유출 감소전략 등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하동청년센터 징검다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는 청장년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활력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된 전국 19개 사업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하동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동청년센터 징검다리 조성사업’은 하동읍 읍내리 소재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단장해 청년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0억 원을 투입해 창업사무실, 공유주방, 1인 방송공간, 공동작업실, 아이돌봄방을 포함한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AI 맞썸多(다)방, 상상아트교육 등 청년꿈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농촌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 문화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시군 특색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은 ▲거창군,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거제시, ‘오감발달, 별의별 장난감도서관 조성’ ▲ 의령군, ‘영어 에듀테크(Edutech) 캠프 조성’ ▲창원시, ‘창원가족행복 원스톱 라운지 조성’ 등이다.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무료 임차해 새로 단장한 후 폐교 위기의 학교에 전·입학하는 전입세대에 최대 6년간 무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모사업에 이어 연속 선정됐다.
전년도 추진 사업 결과로 서울, 경기, 제주, 충남, 강원 등에서 11세대 47명의 청년 가족이 거창군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거제시 ‘오감발달, 별의별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도시재생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장난감 도서관과 옥상정원 가족쉼터를 조성하고 영유아 등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조성 사업이다.
의령군의 ‘영어 에듀테크(Edutech) 캠프’ 조성 사업은 VR 테마학습기를 활용한 영어가상 체험교실, 영어 도서관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원가족행복 원스톱 라운지’를 조성해 신혼부부 대상의 맞춤형 가족교육과 각종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규제해소 노력이 빛을 발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가 청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민·기업의 애로와 규제를 해소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를 접수하여 그 중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경남에서는 올해 1분기에 4건의 사례가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규제해소 사례로 선정되었고, 그 중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사례는 전국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선정된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구도심 지역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법’ 상의 결합도시개발방식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을 결합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결합도시개발방식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건의 및 협의를 거쳐, 마침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보급하면,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 를 개정(‘20.12.31.)하고, 최근 경남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가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21.2.24.)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곳에서 얻은 이익을 활용해 구도심인 김해시 삼방동 일대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재단장(리모델링)한다.
그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내년 하반기에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을 통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환경 정비,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까지 한 번에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경남의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선정사례는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상남도, 우수사례) ▲농산물의 가격예측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경상남도) ▲전국 최초 가족관계등록서류 발급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경남 남해군) ▲선물용 난(蘭) 시장 전략적 육성 지원(경남 합천군) 등 4건이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라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드는 것이며, 향후에도 적극행정과 규제해소를 통해 청년이 경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