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방안 발표
김두관 의원
[일요신문]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차기 임기 내에 청와대도 이전하며,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글에서 “대선 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1차 지방 이전에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린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 시절 파격적으로 제안했던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이 국토 다극화 논의로 발전해 당론이 됐다”며 “국토 다극화는 균형발전의 최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비전과 경험,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단언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김두관의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이어받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글은 최근 선심성 공약, 세몰이 정치를 답습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군에게 가치와 비전, 철학을 국민 앞에 내놓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때문에 향후 대선 후보군들의 비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