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8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차기 위원 후보자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수자원, 토목시공, 건축계획, 전기전자, 건설안전 등 21개 전문분야에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248명을 위촉한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하는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는 경남도, 도 산하기관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타당성,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형 입찰방법 등을 심의한다.
경남도는 이번 공개 모집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설분야 공무원, 교수, 연구원, 공기업, 협회 및 학회, 시공 및 설계용역회사 소속 기술인 등 건설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후, 분야별 등록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자격요건과 등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공지사항, 경남공고)을 참고하면 되고, 후보자 등록은 개인별로 신청·접수한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해 왔다”며 “이번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건설기술력 증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 시군 합동평가 결과 공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량평가 부문의 시부에서는 김해시(86.8%), 통영시‧밀양시(85.9%)가, 군부는 함안군‧함양군(84.4%), 창녕군(82.6%)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정성평가 부문의 우수사례는 김해시(16건), 창원시(12건), 통영시(10건)와 창녕군(15건), 거창군(12건), 남해군(11건)이 좋은 성적을 얻었다.
아울러 도민 공감 우수사례는 시부·군부 각 10개가 선정됐다. 시부에는 김해시·통영시 각 3건, 밀양시 2건, 창원시·거제시 각 1건이, 군부에는 거창군 3건, 하동군 2건, 함안·창녕·남해·산청·함양군이 각 1건이 선정됐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국정과제와 경남도정의 핵심정책을 일선 현장까지 잘 전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20년 실적) 평가에는 5대 국정 목표 89개, 도 역점과제 36개의 총 125개 지표를 운영했다.
정량평가는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공무원과 전문가 231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2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책수혜자인 도민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우수사례 20개를 선정해,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도민의 반응(피드백)을 얻고, 전 시군에 공유하며 중요한 성과사례로 활용했다.
도민평가단은 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선정하였으며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시·군별 2명씩 총 36명으로 구성했다.
평가과정에 참여한 도민평가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특색에 맞게 도입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18개 시군에 재정성과급(특별조정교부금) 총 20억 원이 지급되며, 우수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우수 시군 각 3곳에만 재정성과급이 지급됐으나, 이번 해부터는 시군의 협력을 독려하고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 달성률 또는 우수사례 선정 건수 비율대로 전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 지급한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통해 경남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 경상남도는 2021년(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에서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상품권 부정유통 체계적 단속 상시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3월 실시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총 3건의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주관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뿐만 아니라 디지털정책담당관실 및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경남사랑상품권 구매‧결제데이터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발생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협조를 요청했고,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 추출 알고리즘을 만들어 데이터를 분석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 세부 거래내역에 대한 부정유통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선안내 및 현장홍보를 진행했으며, 도민이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종 확인된 부정유통 내역은 ‘대표자 본인명의 결제’(자가결제) 경우와 ‘제한업종 영위’ 경우였다. 대부분의 자가결제는 제로페이 결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 등 소액의 일회성 경우가 많았으며, 제한업종 영위 경우도 1건에 지나지 않았다.
도는 자가결제 경우 중 결제액 규모와 횟수가 소액 및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가맹점 2곳과 제한업종 영위 가맹점 1곳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자가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소명 후 결제취소 방법 안내를 통해 상품권 할인보조금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 방식을 통해 할인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자가결제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강화된 상품권 자가결제 방지기능을 적용했고, 그에 따라 5월 17일 0시부터 가맹점주와 결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면 결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제한업종 영위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당초 상품권 발행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도는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이 자체 개발한 ‘부정유통 의심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품권 거래내역 감시(모니터링)를 상시 진행하고,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주민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해 앞으로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