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40조,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자”…“기대가 출산을 낳는 것”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5월 20일 20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 20~29세 청년 인구가 약 676만 명이라며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면 약 4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은 대략 550조로, 40조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면서도 “40조가 넘는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자”고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5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며 “실제 저출산 예산 항목을 따져보면 템플 스테이, 인문 교육 강화 등 난임 지원 등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 5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는 저출산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출산을 낳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