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과천 청사주택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종천 과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김종천 과천시장은 23일 과천 청사주택문제와 관련, “지금 현 상황이 정부를 상대로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것으로 청사주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청사주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사주택사업계획에 전면철회를 주장해야지 왜 대안을 제시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시장인 제가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대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8.4대책 실행 의지는 확고하고 변함없으며 다른 8.4 대책 후보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통요지로 주택공급하기 좋은 위치이고 국유지로 주택공급하는데 장애도 없어 보이는 정부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과천시의 전면철회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계속 사업을 진행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전청약을 받는 등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됐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알면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가능성없는 전면철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안에 대해 과천에 4,000호를 추가 공급하게 되면 교육환경, 교통문제가 악화되고 하수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신다”며 “그러나 제가 청사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문제 정도는 감내하자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우선 “학교문제는 개발사업지구 내에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현재 도심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다”고 했고, “교통문제의 경우도 현재의 남태령, 양재 방향 교통난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당방향 남태령 이수 복합터널, 양재 방향 과천대로-헌릉로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GTX-C, 위례-과천선이 개통되면서 해소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도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전증설하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성장전략상 인구 15만의 도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인 교통문제와 풀기 어려운 숙제인 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통해 청사주택사업을 막으면서 과천시 외곽을 개발하여 도시 성장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도시라 할 수도 없고, 재건축 등으로 저층 저밀도 인구 7만의 전원도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이상 15만 정도의 적정규모 도시로 성장해 쇼핑, 호텔, 병원, 극장 등 기반시설을 구비하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성장해 나가면서 공원과 가로수 등 도시 내 녹지, 양재천, 관악산과 청계산 생태길 등의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도시의 발전 전략을 잡아야 한다”며 “과천에서 나고 자란 제가 과천을 아끼는 마음이 다른 어느 시민보다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사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꼭 막아내겠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