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회의서 “최고 성과 자화자찬? 44조 현금 주고 어음 받아온 꼴” “스가 총리 성과와 비교 돼”…“쿼드 핵심 원칙 수락 성과지만 한순간 노선 바꿔 아마추어 외교”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이종현 기자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최고의 순방,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평가인가”라며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는 구체적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 백신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통령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 방미단의 외교적 노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반영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점,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기존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쿼드를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왔던 바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꿨다. 이는 그동안 현 정권이 보여준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성과 30,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