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 따르면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아 정관 신도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인접 거리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각종 오염물질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야 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1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으나 NC메디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한 상황이다.
기장군은 현재 NC메디는 기장군으로부터 2017년 1차례, 2018년 2차례 총 3번의 행정처분(개선권고)으로 인해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업체 측과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향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가 된다면 NC메디 측에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 악취저감계획서 제출 및 시설개선을 명령할 것이며, 개선명령 사항 등을 거부할 시 가동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오규석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건부허가를 운운하기 전에 NC메디 사업장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 8만 2천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 받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라. 지금이라도 분노하고 있는 8만 2천 정관읍 주민들, 관외 이전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17만 6천 기장군민들과 소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가능한 것과 성립 불가능한 것이 있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17만 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찾아가 케이크, 미역국, 떡, 과일 및 부식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사업이다.
정관읍행정복지센터와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독거 노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안부 확인 후 올해 어르신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관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고립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 조성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안전망 역할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안전관리 홍보 추진
기장군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6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
기장군은 ▲동물등록(반려견)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을 주요 교차로 지정게시대, 읍면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인구가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 민원 다발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첫 걸음은 펫티켓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