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는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NC메디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했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가능한 것과 성립 불가능한 것이 있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17만 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청구를 비롯한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관읍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등 정관읍 주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결사반대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5월 30일 기준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주민대표들은 다음 주까지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결사반대 의지를 담은 정관 주민들의 서명명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항의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장군 공공건축물은 ▲기장읍 내리어린이집 ▲정관읍 정관어린이집 ▲정관읍 정관2어린이집 ▲철마면 고촌어린이집 ▲장안읍 장안오리보건진료소 ▲철마면 삼동보건진료소 등 6곳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기장군은 국비 7억5천만원과 지방비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7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해당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단열저하, 결로 발생 등 열악한 실내 환경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장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해에도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4개소), 보건소(1개소) 총 5개소가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관읍, 1인 전입가구 복지상담서비스 ‘정(情)보 드림’사업 추진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함에 따라 취약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를 선제 발굴하고자 지난 5월부터 1인 전입가구 복지상담서비스 ‘정(情)보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情)보 드림’ 사업은 관내로 전입해 오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시 복지서비스상담에 동의하는 이에게 맞춤형 복지정보 안내 및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본 사업을 위해 사업안내 홍보물을 제작·비치하고, 전입신고서 상단에 복지서비스 상담 동의여부 문구를 추가했다. 전입주민이 복지상담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민원 부서에서 복지 상담 창구에 연계해 즉시 상담, 필요시 유선 통화,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정관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주민이 본 사업을 통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