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허겁지겁 수사심의위 발족

군검찰 차원 수사심의위는 사상 최초…늑장 대응 비판 거세

[일요신문]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따른 조치다. 6월 3일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꾸려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욱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으로 법조계, 학계, 시만단체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이번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심의위에 위원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심의위원은 사건 수사 과정 심의와 더불어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국방부 자체 검찰단 단독수사보다 민·관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해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각 군으로의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뤄진 조치인 까닭이다.

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그릇된 군 내부 폐쇄적인 문화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대형 사건을 유발한 셈”이라면서 “사건이 발생한 공군 부대 지휘라인뿐 아니라 공군 참모총장, 서욱 국방부장관까지 이번 사건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