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 “재원은 추가 세수 활용”

국채발행 없이 국세 수입 활용…1분기 국세 수입 전년 대비 19조 원 늘어

[일요신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 계획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은 백신공급 등 재난대책과 하반기 내수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추경 재원 조달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거래세 등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9조 원 늘어난 88조 5000억 원이다. 경기회복과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전체 국세 수입은 올해 세입 예산(282조 7000억 원)보다 17조 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