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규석 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변경허가 반대 11번째 1인 시위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규석 군수는 그동안 십 수 차례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11번째를 맞았다.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NC메디의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1인 시위에서 오 군수는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NC메디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문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했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에 대한 특혜·면죄부 행정 소지가 있고,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조건부 허가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관읍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등 정관읍 주민단체도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에 결사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기준 서명인원은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주민단체는 6월 중순 서명명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항의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개최
기장군은 일요일인 6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지난 5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6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9개소의 일반관리시설, 4개소의 종교시설, 94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 5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121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지난 5일 10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고, 누계 계도 건수가 2,765건에 달한다.
오규석 군수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며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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