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민생범죄통계 전국 최초 공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다.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게시된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총 1582건이다.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이 뒤따랐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19건)가 부동산 관련 범죄였다.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15건)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24건)가 하천 관련 범죄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