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정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경선 연기 두곤 “규정은 절대불변 아냐”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월 8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월 8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는 게 좋겠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철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선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라며 “당원들이 시기 조정론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박현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