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압수량 97%↑…검찰 “관세청 등 공조수사 진행”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은 4793명으로 지난해 4225명 대비 13.4% 늘었다.
국내 마약류 공급의 원천인 밀수사범은 2016년 383명에서 지난해 837명으로 4년 사이 118.5% 급증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21.4kg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종 마약류는 162.8kg으로 전년 82.7kg 대비 96.9% 증가했다. 특히 야바 22.8kg, 엑스터시 11.9kg이 적발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카트리지 등 대마계 제품류 밀수입이 증가했다. 압수된 대마류 제품은 49.9kg으로 지난해 21.7kg 대비 130.0% 급증했다.
마약류사범 급증 원인으로는 대마를 재배한 후 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꼽힌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종자와 장비를 구입한 뒤 시설을 갖추고 키워 SNS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밀수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역대 최다인 1958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1529명 대비 28.1% 늘었고 국적별로는 태국 885명, 중국 405명, 베트남 145명 순으로 많았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313명으로 지난해 239명 대비 31.0% 증가하는 등 5년 전보다 158.7% 급증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호기심에 구입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외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내 적발 마약류 밀수사건 전부에 대해 발송지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한국행 화물 검색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업해 공·항만 유입 단계에서의 차단에 주력하고 서울중앙·부산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추적수사팀 등을 통해 대규모 밀수조직 추적수사를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해 마약류 밀수·밀매 범죄에 대한 의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