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범계, 검찰 인사로 법치 파괴…상식‧원칙에 반한다”

“인사 농단 책임 반드시 져야 할 것”…검, 권력 사건 수사팀장 전원 교체

[일요신문]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법무부의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이종현 기자

한변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상식과 인사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질타했다.

한변은 “박 장관은 인사 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65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이 대부분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친정권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주요 요직에 올라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간다.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인사들 역시 자리를 옮겼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거나 박범계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옮긴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며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e-mail]